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정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1. 하급심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12일, 형사 사건의 하급심(1심, 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만 주로 공개되었고 1·2심 판결문은 미확정으로 공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