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사면 거론에 대한 여야 반응을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면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의 경우 위안부 운동에 평생을 바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법 피해자라는 발언을 하였고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해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 등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위안부 관련 모금에 동참했었다고 항변하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위안부 후원금 횡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감안할때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서 당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청년층과 시민사회의 발발 가능성이 대해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상식 밖의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을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 정사서와 크게 어긋난다고 밝히며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친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면이 2030세대가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광복절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으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하였는데 윤 전 의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회의원 임기와 세비를 다 누린 인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및 위안부 단체 관계자들은 윤미향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면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더욱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면은 그대로 강행하게 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주요혐의 및 판결 내용
- 업무상 횡령 : 2011~2020년 사이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에서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모금된 후원금 가운데 총 7,957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 기부금품법 위반 : 위안부 피해자 장례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1억 3천여만원을 집금하여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서울시 등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단체 및 개인 명의 계좌로 정부 보조금 6,52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 일부 인정
2024년 11월 대법원은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