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세대 군복무 재입대 논란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2040년대로 접어들면 우리 군 병력은 3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0년만에 군병력이 반토막난다는 것인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5060세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5060 군 경계병 법안을 설명하며 군에 갔다온 5060 또는 40대 중에서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 아웃소싱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군 병력을 채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5060세대를 경계병으로 활용하고 이민자에게도 군복무를 시킬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올라오자 5060을 재입대 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다시 군복무를 시키겠다는 주장은 아니며 외주 형식으로 경계근무만 하는 인원을 추가시키자는 내용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조리병이 부족한 군부대에선 민간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고 일부 병영식당의 경우 외부업체에 통째로 외주를 주고 있으니 앞으로는 경계근무도 병사들이 서지 않고 민간 외주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060 경계병이 활성화되면 병력 감축에 대응할 수 있고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일단은 나쁘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도 경계근무를 하느라 새벽마다 일어날 필요가 없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성 징병제를 할 마음이 없는 나라이니 5060세대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일단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과연 얼마나 모집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시니어아미라는 민간 군사훈련 단체의 경우 나라를 지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원봉사로라도 경계 근무를 서겠다는 뜻을 지닌 회원들이 2000여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법안을 추진하는데엔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 경계근무를 서야하는 군부대 근처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점인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자신이 사는 고향을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놔두고 혼자서만 군부대 근처로 이사하던지 아니면 군대에 주둔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요즘 간부들과 병장들의 급여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군 간부들의 이탈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경계근무를 서는 5060세대의 급여 책정 문제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5060세대 군복무 재입대 논란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감소하고 있는 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좋지만 5060세대의 급여나 거주지에 대한 해결 방안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 근처로 많은 시니어 가족들이 이사를 간다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군 경계근무 하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이사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법안이 나올때까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