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2026년 1월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형’이란 검찰(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며 이는 최종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선고로 결정합니다.
구형이라고 하면 그냥 검찰이 이렇게 처벌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하는 거고 나중에 판사가 선고를 내려야 그게 진짜 판결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이 나온 배경
지난 1월 9일에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서류증거 조사(제출된 문서를 증거로 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장시간 진행되면서 구형 등 핵심 절차가 13일로 미뤄졌고 오늘 다시 열린 결심공판(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피고인 측 최종변론, 특검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행위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과 실행(혹은 실행 시도)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 선택지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무기금고를 제외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예상대로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특검은 구형의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으며,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결국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을 ‘미수나 과정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뒤흔든 중대 사건으로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 이후의 절차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것으로 당장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판결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를 내려야 형이 확정되는 것이며 1심 선고가 나온뒤에도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실제 결론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게 주목 받아야 할 점이고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부의 판단과 이후 상급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부에 의해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후 1997년 12월 22일에 사면·복권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구형이 아닌 재판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결국 2년 뒤에 감옥을 나와서 2021년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결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대로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