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그리고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새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을 하였으나 이번 정부는 공휴일 의무휴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서 대형마트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형마트들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규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대형마트의 실적 부진이 규제와는 상관없이 과다·출혈 결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규제를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선 유통업계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줬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그리고 복합쇼핑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여당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땐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반드시 공휴일에만 강제 휴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일에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부부는 어떻게든 평일에 마트를 다녀와야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마트로 뛰어가서 장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아예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쉬게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전통시장을 다녀야하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카트를 끌고 다닐 수도 없으니 충분히 식재료를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서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 잠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겁니다.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른 중간 식자재마트만 혜택을 얻는 것인데 왜 그 중간에 있는 식자재마트는 그냥 놔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통계를 봐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시기에 강제 휴업을 진행한다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강제휴무에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아울렛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쿠팡에 대놓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체 뜬금없이 대형마트 강제휴무 같은 것들은 왜 추진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