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출산 대응 시책 사업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남원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남원에 정착해 결혼과 출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출산 지원을 묶은 저출산 대응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으로 생기는 소득 공백을 줄이자”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월세에서 전세,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만들고, 출산 시기에는 현금성 지원으로 실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거정책 지원사업(2026년) 핵심 내용
1) ‘월세-전세-내집마련’ 단계별 지원 체계
남원시는 2026년 청년 주거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 전세,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이 월세 거주에서 시작해 전세로 옮기고 장기적으로는 내집 마련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중간 단계마다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반기·연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월세 지원과 내집마련 지원을 분기별로 확대해 체감도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원을 받는 시점이 너무 늦어 “혜택을 받는 느낌이 약하다”는 부분을 줄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 주기와 운영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주거면적 기준 완화
출산과 양육을 앞둔 신혼부부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좁은 집 때문에 이사나 주거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전세·내집마련 지원(세부 기준)
1) 청년 월세 지원
월세 지원은 19~45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월세 자체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세 부담을 일부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전세 거주자를 위해서는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3%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초기 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그 이자 부담을 직접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3) 내집마련 이자 지원
주택을 구입한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는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 잔액 6,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집 마련 단계에서 대출 이자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세 지원은 1월 28일부터, 전세 지원은 1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집마련 지원사업은 2월 중 추진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 관심이 있다면 시기별로 신청 창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 지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신설
1)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출산급여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입니다.
직장인 중심의 출산 지원과 달리,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휴업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출산 시기에 필요한 비용을 바로 쓰도록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 지원 대상 요건(출산일·출생신고·수혜 조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이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남원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서 모든 출산 가정이 자동으로 받는 지원은 아니며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급여 휴가 지원금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증빙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소득이 있었던 사람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 저출산 대응 시책 사업의 기대 효과
남원시는 이번 정책 추진으로 월세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 전·월세 및 내집마련 이자 지원을 통한 장기 정착 유도, 출산급여 지원을 통한 소득 공백 완화 등 생애 단계별 저출생 대응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합니다.
“살 집이 안정돼야 결혼·출산을 고민할 수 있고, 출산 시기에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줄여야 아이를 낳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남원시의 주장이며 남원시 기획예산과는 청년들이 남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