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자를 법원이 강제 조정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법정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법정 신청 자격 요건은 크게 소득 기준, 채무 한도 및 규모, 재산 상태(청산가치 보장 원칙), 신청 결격 사유 4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은 법정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잉여 소득(가용소득)으로 3년(최장 5년)간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정기적인 소득 증빙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급여소득자: 4대 보험 가입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급여 입금 내역 및 재직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지입차주, 플랫폼 노동자 등 매출에서 필수 사업 경비를 제외한 실질 순소득이 입증되는 자.
소득의 최저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보다 월평균 실질 소득이 높아야 변제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부채의 상한선과 실무상 신청 실익이 인정되는 하한선 기준이 존재합니다.

법정 부채 상한 기준 (총액 25억 원 한도):
- 무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대금, 사채, 개인 간 차용금 등).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이 설정된 담보대출).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액 하한선: 법령상 명시된 하한선은 없으나, 실무상 파산·회생 진행 비용 및 변제 실익을 고려할 때 총 채무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통상 신청 실익이 인정됩니다.
채무의 성격: 1금융권 은행,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 대부업체 대출뿐만 아니라 통신비 연체금, 사채, 주식·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금 등도 포함됩니다. (단, 세금·과태료 등 비면책 채권은 전액 우선변제 원칙 적용).

보유 재산 처분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변제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신청인 명의의 총 재산(부동산 시세에서 근저당 공제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차량 중고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보다 채무 원리금 총액이 반드시 커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36개월~60개월 동안 납부할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한 총 재산 평가액(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높아야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배우자 재산의 취급: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 아니지만, 법원 보정 과정에서 자금 형성 기여도에 따라 10~50% 수준의 청산가치 반영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원칙적 미반영 추세).

재신청 기간 제한: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신청 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를 한 경우(사기회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