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흉기를 든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합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도망가야하는 것도 맞지만 여럿이 흉기를 든 사람에 맞서 싸우다가 범인이 다치게되면 오히려 맞서 싸운 사람들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어떠한 정치인도 이를 바꾸려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흉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