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정보

민생안정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관련 정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전북 정읍시였고 정읍시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시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 이번 지원정책은 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내년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전북에서 첫 지급이 시작되자 전북의 다른 지자체도 뒤이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 지원금 지급 지역

정읍이 첫 시작을 알린 이후 남원, 김제, 완주, 진안까지 설 전후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전북인데 왜 우리는 안 주냐는 인식 때문에 점점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읍시 : 1인당 30만원
  • 남원시 : 1인당 30만원
  • 김제시 : 1인당 50만원
  • 완주군 : 1인당 30만원
  • 진안군 : 1인당 20만원

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게 책정이 되었고 이는 지자체별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등을 이용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의 5개 지역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나 익산시, 군산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서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며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해야할지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들에게 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좋지만 여건이 맞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전북에서 지원금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경기도 파주시이며 경기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원을 시작한 곳이 되었습니다.

파주시는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며 오는 1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작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첫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주시가 스타트를 끊자 광명시에서도 23년에 추진했던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형식의 소비촉진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소비촉진지원금을 이뤄내겠다고 광명시장이 밝혔는데 이는 세대별 또는 개인별 10만원의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시작하고 동시에 광명시에서도 지원정책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조만간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발표되지 않으면 설 명절이 지난 이후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지역은 아무런 지원없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발표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개인에게 돈을 퍼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금지급도 아니고 지역화폐 지급이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장기 불황에 계엄령의 여파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이니 이럴때 지원금 특수를 누려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지자체의 좋은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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