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대출 감면제 지원금 1억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와 출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에 이런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제와서 추진해놓고 파격적이라는 말은 좀 짜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추진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출산 대출 감면 정책
이 정책은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1억원의 대출을 지원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할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둘째가 생기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의 100%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1억 대출을 해주고 2명이면 5천만원을 감면해주며 3명이면 1억원의 채무를 그대로 탕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녀 3명을 낳으면 1억원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추경 및 입법이 논의중인 단계이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의 제한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부적인 요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구분 | 요건/조건 | 적용 혜택 |
|---|---|---|
| 1자녀 출산 | 1억 대출 | 무이자 전환 |
| 2자녀 출산 | 1억 대출 | 원금 50% 감면 |
| 3자녀 출산 | 1억 대출 | 원금 100% 감면(전액 탕감) |
물론,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는 많지 않겠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부부들에겐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낳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부들이나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부들에겐 적어도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마중물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아이를 낳으면 또 하나 좋은 점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적어도 내집하나 정도는 있어야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도와주니 일단 이자 부담이나 집값 걱정은 나중으로 미루고 내집 하나는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좀 빡빡해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부들도 꽤 많았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상위 2% 이내인 2억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리는 연 1.6 ~ 3.3%의 초저금리로 진행이 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LTV 70%(생애최초 80%), DTI 60%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최대 0.4%)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출산 감면 정책과 함께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주택요건은 전용 85㎡ 이하(읍·면 지역 100㎡), 시세 9억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에 아파트를 들어가기엔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은 특례대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 그것만으로도 일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정책들 중에서 결혼 출산 대출 감면제 지원금 1억원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렸는데 자녀 출산을 계획중인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