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9만2천원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천원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은 최대 28만8천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천원을 추가로 받게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의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은 한시적으로(1~4월분)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겐 추가지원을 해주는 거고 미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할인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현금으로 1회성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경기도는 파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화성시는 가구당 10~20만원을, 광명시와 안성시, 평택시는 가구당 10만원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안양시는 1인당 5만원씩 지원 확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파주시의 전 가구에 20만원씩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체 예산 442억원을 투입한다고 나왔으며 신청기간은 2월 27일 (월) ~ 3월 31일 (금)까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파주시 주민등록 세대주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니 그 전까지 쓰시면 됩니다.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 27일 : 생년 끝자리 1, 6
- 28일 : 생년 끝자리 2, 7
- 1일 : 생년 끝자리 3, 8
- 2일 : 생년 끝자리 4, 9
- 3일 : 생년 끝자리 5, 0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안양시 재난지원금 지급
안양시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5만원씩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여 지급조례에 따라서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며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나왔습니다.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결정입니다.
현재 보편적인 지급을 검토중인 기초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식을 연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다른 지자체는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나왔는데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취약계층 VS 보편적 지급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보편적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가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의 희비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재 너무나 큰 액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편적인 지급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가 지나갔었는데 고지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1월에도 요금이 많이 올라서 당황스러웠는데 이번달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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