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물가지원금 1인당 4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나왔던 30조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서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첫번째로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게 최대 40만원씩 고물가 피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약 1700만 가구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은 아닙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과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인데 여기에는 12조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한계 차주를 위한 대환대출에 4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 설립에 2조원, 지역화폐 증액에 1조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에 6천억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에 4천억원 등등 추경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조만간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의 입장차이로 인해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새해 예산이 풀린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데다가 나라빚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방법이라든가 날짜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온 상황이 아니니 아예 신경을 끄고 있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이번 난방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서민들만 살기 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전북 정읍시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내에 점포가 있고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면 지역상품권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2022년에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고 지난해에 폐업했던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되고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의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업자라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1인 5만원
안양시에서는 가스비 상승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안양시민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이면 되고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까지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되며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중이어서 3월 초부터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현재 각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양시에 이어 안성시에서도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시나 지급은 지역화폐로 된다고 하며 이 때문에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파주시에서는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화성시와 광명시, 평택시도 지급을 검토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전부터 전국민 물가지원금 40만원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이미 나가리 된 것 같고 경기도에서 준다는 지원정책이나 계속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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