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주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발표 안 나왔다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유튜브에 보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고 계속 그러네요.
요즘에 너무 근거없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에 낚이는 어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난 명절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나라에서 돈 더 주기로 했다면서 그것 좀 찾아봐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이걸 글로 써서 알려야겠다 생각했었는데요.
일단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2024년부터 금액만 40만원으로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이지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나온지는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걸까요?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 1월에 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초안을 내려했고 그 다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금 개혁안을 4월에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개혁안이 발표되면 그 다음에는 위원회가 해체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난 겁니다.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를 보완해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이제 정부에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첫단계도 시작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시간만 1년이 흘러버렸고 오는 4월이면 특별위원회도 종료를 해야하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자는 얘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논의만 1년이 넘게 계속 하고있으면서 40만원을 주네 안 주네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간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결론이 안 나는 이유
나이를 65세부터로 할 것인지 70세부터로 할 것인지 이것조차 현재 결론이 안 났습니다.
만약에 65세로 하면 그만큼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을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70세부터 지급하자고 하면 70세 이하의 어르신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연령대를 65세로 하고 40만원씩 지급하되 소득이 낮은 빈곤충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말도 있고 노인 100%에 차등 지급으로 가자는 말이 있어서 서로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2만원 가량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70세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야할지 65세 이상 50%에게만 지급할지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3월내에 기초안 발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다음달 3월 안에는 기초안이 발표되어야 내년에 제대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국민의견 수렴 후 특위가 4월에 종료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국회 상정까지 진행을 하려면 일단 3월에는 기초안이 나와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주는지 알려주겠다며 2023년에 시행이 된다는 식으로 올라온 영상들이나 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낚이지 마시고 기초안이 발표될때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발표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안이 나오더라도 특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로 싸우려는 생각말고 서민들을 생각해서 보다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