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 과거부터 현재까지

법정최고이자율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 장사하는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부모가 사채를 쓰고서 이를 갚지 못해서 깡패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었습니다.

빌린 돈은 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충분히 다 갚지 않았냐고 해봐도 “그건 이자고 원금은 갚아야지”라는 뻔한 대사를 날렸었죠.

대체 이자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불과 20년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더군요.

대부업법은 2002년 10월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때 최고금리는 연 66%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최고금리가 연 66%이니 그 이상은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았었다는 소리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니까 이자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빌렸었던 겁니다.

2002년 10월에 연 66%로 대부업법이 제정되고 그 시기에 산와머니도 등장했습니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166만원으로 받을 수 있으니 꿀을 엄청나게 빨면서 돈을 긁어모으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에 최고금리는 연 49%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원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대부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은 엄청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단계적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변화과정을 보면 진짜 예전에 비해서 혜자스럽게 변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리는 입장에선 이것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업체 입장에선 불과 수년만에 금리가 뚝뚝 떨어져버렸으니 그만큼 영업이익도 감소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내리면 아예 영업을 접고 철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산와머니는 2019년부터 아예 신규영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축은행도 연 10%대 후반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대부업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금리를 법으로 더 낮춰버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더 이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업체는 아예 사업을 접고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2금융권에서 거절당하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으면 당연히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깨 형님들이 있는 사무실에 스스로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빌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갚을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니 정부에서도 무조건 금리를 낮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대출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최근 엄청나게 오르면서 역마진 현상이 나타나버렸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서 서민들에게 이자를 더 붙여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었는데 빌려오는 돈이 점점 비싸지니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줘도 남는 게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신규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앤캐시도 실제로 최근까지 신규대출을 중단해왔었고 리드코프는 최대 80%까지 줄여서 신용이 아주 좋은 분들만 빌려줬습니다.

상위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수만해도 70만명에 가깝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자율을 다시 올려야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이 좋을때 미리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