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조건 자격 9억 이건 아닌 듯

전세로 6년째 살고있는데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2억 넘게 빌려서 매월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올해 금리가 올라서 연 5% 넘게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5.1%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이자만 96만원인가 나오며 앞으로 더 오르면 연 7% 까지도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으니 그때가 되면 거의 150만원 가까이 매달 내야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안심전환대출 조건 자격 논란이 생겨버리니 좀 황당하긴 합니다.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살고있는 서민은 연 6~7%로 돈을 빌려서 집값을 충당하고 있는데 내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것도 자격을 확대시켜서 9억원의 집을 가진 사람들도 갈아탈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월세를 살고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지 내집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9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준다는 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 싶습니다.

1차에서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부부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최대 2억5천만원 한도로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대출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높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2차로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 6억원 이하에 부부소득 1억원 이하로 확대시켰습니다.

11월 7일에 2차 접수가 시작되었고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정부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1월에 자격을 더 완화하겠다고 논의중입니다.

서울의 주택 평균가격이 9억원대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 1월에 3차로 기준이 완화된다면 그때는 주택 9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소득요건도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는 예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정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에 집이 있는 중산층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내집마련을 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서 진짜 서민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를 넘겼고 연 7%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년전에만 하더라도 2%였는데 그게 3배이상 올랐으니 그만큼 생활비 부담도 3배이상 오른 상황이며 전세에 살고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3차 기준이 완화되면 그때는 전세에 살고있는 서민들을 쥐어짠 돈으로 내집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보다 집주인을 위해서 이자를 깎아준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7천만원 이하에 6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고정으로 연 4%대 초중반에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부부소득 상관없이 주택가격 9억원까지 최대 5억원을 연 3%대에 빌려주면 당연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같은 고정금리형으로 나온 상품인데 무쓸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보다 소득도 더 높고 집값도 더 높은 사람들에겐 최저 연 3.7% 고정으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은 연 4%대에 빌려주면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듯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일축해버린 상황입니다.

상식이 뒤바뀌어버린 상황이 이게 맞는건지 싶습니다…

내년 1월에 3차 안심전환대출 조건 완화시에는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논의중인 상황이므로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있을테니 일단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