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요.
비정상 거처라함은 고시원, 쪽방,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거지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분들에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며 기간은 기금소진시까지로 나옵니다.
신청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임대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 거주 확인서를 발급 받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취급 은행에 방문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까지 총 5곳입니다.
대면접수만 가능하고 올해 총 5,0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금 소진시에는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이자 관련
요즘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자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저도 2억 좀 넘게 빌려서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여기 처음 들어올때만 해도 이자가 월 40만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월세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전세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집을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도를 90%까지 높여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갑자기 금리가 치솟더니 바로 지난달에는 전세보증금 이자가 146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이자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내집마련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고정금리라서 낫지만 전세로 들어간 분들은 한달에 100만원 넘게 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갑자기 연 7%이상 올라버려서 1억 빌린 분들은 70만원씩 매달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빌리면 월 35만원씩은 깨진다는 소린데 이걸 나라에서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면 무조건 빌리는 게 이득이죠.
그것도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4천만원 이상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사상자도 많이 나오면서 추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정책이니만큼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는 기금이 소진되면 마감이 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도 공약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이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더 추가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세관련 문제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텐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의아할때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문서를 위조해서 행정기관을 농락한 사기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없고 그에 넘어간 행정기관도 어이가 없고 뭔가 대책이 어설프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으로 장난치는 놈들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행정기관에서도 확정일자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확인 후 도장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세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