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율앤 yul 법무법인 온라인 상담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법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가지 사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내가 그런 일에 엮여서 귀찮아질 수 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누군가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했을때 고소로 지목당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고소한다며 협박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겠다고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들만한 내용을 통고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해당되지만 명예나 재산상의 협박도 포함이 됩니다.
직장에서 짤리게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동을 할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잘 확인하고 행동을 해야합니다.
무심코 했던 일들이 결국 나를 망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까불다가 나중에 불법으로 결론이 나서 소송에 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율앤 yul yuln 법무법인
얼마 전에 한 술집에 갔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유튜버가 카메라를 세팅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말고도 테이블이 많았고 그 유튜버는 한쪽 구석에서 방송을 하고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보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지 저희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유튜버에게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어떤 방송인지 찾아서 댓글을 남겨야겠다고 하질 않나 나중에는 다 들리도록 욕을 하고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 테이블도 그렇고 저희 주변의 다른 테이블도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끼자 대충 자리를 다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괜한 시비는 휘말리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피했는데 저희가 다 일어서고 계산을 할 때가 되니까 그 유튜버도 화가 났는지 큰 소리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부랴부랴 계산을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술집에서 싸움이 나면 혹시라도 술병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어떤 미친X들이 내 옆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면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랑은 자제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밀린다는 생각에 손에 뭘 들고 싸우다가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손에 아주 위험한 물건을 들고있을때만 특수폭행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때도 특수폭행은 성립이 됩니다.
손에 흉기가 없는 상태로 여럿이서 폭행을 행사해도 역시나 특수폭행이 성립되며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죄에 비해 처벌이 더 세집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대 술자리에서는 시비에 휘말리지 마시고 싸움이 날 것 같다면 절대로 이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럿이면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무조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실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등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